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3.(월)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일 : 2019. 5.17.

나. 제 안 자 : 조광휘 의원 외 11명(대표발의 : 조광휘 의원)

다. 회 부 일 : 2019. 5.20.

라. 상정일자 : 2019. 6. 3.(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조광휘 의원

❍ 검토보고 : 임조순 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의회 의정세미나실의 신규조성에 따라 개방 시설물의 사용 용도 및 명칭을 정비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청사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규정들을 삭제하고 일부 유상시설물의 전면 무상개방을 통해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명을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로 변경함

❍ 조문의 내용에 맞게 조제목을 변경함(안 제2조)

❍ 개방 대상시설물에 대한 층별 안내 및 용도를 지정함(안 제4조)

❍ 시설물의 개방 및 허가에 관한 책임자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의 2)

❍ 시설물의 사용료를 무상으로 함(안 제10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 삭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16조)

❍ 시설물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여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7조제3항)

❍ 시설물 무상개방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청사 시설물 사용료에 대하여 규정한 ‘별표’를 삭제함

3.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별관의 의정세미나실 신규조성에 따라, 시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공용 시설물에 대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자치 활동에 적극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의정활동의 개방성을 높이고 시민이용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시의회 공용 시설물중 유일한 사용료 징수 대상이었던 의원총회의실 사용료를 무상으로 전환, 시의회 공용 시설물에 대한 전면 적인 무료개방을 통해 시민들의 토론회, 간담회, 다목적 소모임 등이 활성화되고, 시의회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 간다는 점이 본 조례 개정의 취지라고 판단됨.

❍ 개정조례안 제4조는 별관 2층부터 6층까지 세미나실을 새로 조성함에 따라 기존 ‘회의실’을‘세미나실’로 명칭 변경하고, 기존‘자료실’과‘의원총회의실’의 층별 안내를 명확히 하는 사항임.

❍ 개정조례안 제4조의2는 대상 시설물 무료개방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규칙으로 지정, 시설관리업무의 만전을 기한다는 점에서 이견 없음.

❍ 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은 시설물에 대한 사용신청 사항이 경합할 때에는 ‘의원의 의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먼저 신청한 자’보다 우선하도록 되어있어, 시민의 사용신청에 따른 허가통보 기한 등 허가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시민의 시설물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반대로,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내린 경우에는 시민과의 약속을 준수해야 하고, 임의로 사용허가 내역을 변경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의회 차원의 의정활동 지원 등 원활한 공간 활용에 차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갈등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조례 개정이후 시의회 차원의 시설물 활용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함은 물론 사용신청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설정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임.

❍ 개정조례안 제10조, 제11조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 제1항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대상시설물에 대한 무상개방 조항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개정조례안 제17조제3항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시설물 사용시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이미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없는 의무부과에 관한 규정인 시설물 사용중 과실 사고자의 민·형사상 책임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토론요지

가. 찬  성 : 9명(노태손, 조광휘, 조선희, 김성준, 박성민, 백종빈,
손민호, 유세움, 윤재상 위원)

나. 반  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시설물의 사용신청 경합시 우선허가 (신설)조항 삭제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 9명, 찬성 : 9명, 반대 : 0명)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5조제2항 “처장은 시설물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허가할 수 있다. 1. 의원의 의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먼저 신청한 자”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처장은 시설물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허가할 수 있다. 의원의 의정지원을 목 적으로 하는 경우 먼저 신청한 자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삭 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리운영”을 “개방 및 사용”으로, “법령”을 “조례”로 한다.

제3조 제1호 중 “공용물로서 청사 내외에 시설된 건물과 조경 등 그 부대시설”을 “공용 시설물”로 한다.

제4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4호 및 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 : 각종회의

제4조 제4호(종전의 제1호) 중 “신관”을 “별관”으로, “회의실”을 “세미나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료실”을 “본관 4층 자료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관리책임) 제4조 시설물의 개방 및 허가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회 회기 중인 경우

제6조 제4호 중 “판매하거나사회단체”를 “판매하거나 사회단체”로 한다.

제8조 제2호 중 “주거나”를 “주는 자”로 한다.

제9조 제3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용료) 제4조의 시설물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 제2항 중 “망실됐”을 “손실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의회청사(이하"의회청사"라 한다)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개방 및 사용-----------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시설물"이란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로서 청사 내외에 시설된 건물과 조경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 ------------------------ 공용 시설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대상시설물 및 용도) 의회청사 시설물 중 개방 대상시설물과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대상시설물 및 용도) -------------------------------------------------------.
1. 신관 2층, 3층, 4층, 5층, 6층 회의실 : 강연ㆍ토론회 등 각종회의	4. 별관 ------------------ 세미나실 -------------------------
<신 설>	2. 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 : 각종회의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자료실	3. 본관 4층 자료실
4. 의원총회의실	<삭 제>
<신 설>	제4조의2(관리책임) 제4조 시설물의 개방 및 허가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ㆍ정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의 제한) ---------------------------------------------------------------------------.
<신 설>	1. 의회 회기 중인 경우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시설 또는 설비ㆍ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군ㆍ구의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거나사회단체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영리행사는 제외한다)	4. ------------------------------------------ 판매하거나 사회단체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8조(입장금지 및 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장은 사용자에게 참석자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입장금지 및 행위의 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또는 행사진행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2. ---------------------- 주는 자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처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중지)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3. --- 각 호----------------------------------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①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 한다. ② 시설물 사용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사용료) 제4조의 시설물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등) 처장은 시설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 면할 수 있으며 감면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ㆍ 주관하는 경우 : 면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천 광역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50경감 4. 공익목적을 위한 행사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0분의 30경감	<삭 제>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시설물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삭 제>
제16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 <단서 삭제>
제1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생 략)	제1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망실됐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 손실됐-----------------------------.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및 시설물 사용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삭 제>

현        행

개정안

【별표】<개정 2011-04-11>

인천광역시 의회청사 시설물 사용료

시 설 명	단위	기 본 사용료	비 고
회의실 (신관 2층, 3층, 4층, 5층, 6층)	1회	무 료
본관1층 중앙홀	1회	무 료
의원총회의실	1회/4시간	5,000원
자 료 실		무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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